		보 도 자 료
		배포일시	2018. 7. 26.(목) 총 5매(본문3)
담당 부서	철도시설안전과	담 당 자	∙과장 김유진, 사무관 심보경, 주무관 신윤선 ∙☎ (044) 201-4889, 4726
보 도 일 시		2018년 7월 27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‧방송‧인터넷은 7. 26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

철도 시설물 “안전·성능 중심” 관리 강화된다

제도마련 위한 연구용역 착수… 전문가‧관계기관 협의체도 구성‧운영키로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철도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효율적‧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해 ‘성능중심의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제도’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였다.

ㅇ 그간, 철도시설공단 등 철도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은 주로 철도시설에 대한 안전여부를 평가하여 시설물을 보수‧개량하고 있어, 철도시설에 대한 안전성 뿐 만 아니라 내구성, 사용성 등 성능을 파악하거나, 장래의 성능변화 및 수요를 예측하여 적기에 시설물을 개량하는 등 효율적인 시설관리에는 한계가 있었다.

ㅇ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지난 3월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의무화하고,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관리계획을 수립‧시행하는 등의 내용으로 ｢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｣ 개정을 완료하였다.

□ 이번에 시행하는 연구용역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성능중심의 철도시설 유지관리 제도를 시행(‘19.3.14.)하기 위해 철도시설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, 정기점검 기준,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, 26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,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’19.3월까지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.

ㅇ 이에 따라 앞으로는 철도시설관리기관이 5년마다 철도시설에 대한 안전성‧내구성‧사용성 등 성능을 평가*하여 해당 기관이 수립한 성능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을 보수‧개량‧교체하는 등 체계적으로 철도시설을 유지관리 할 수 있게 된다.

* (예) 레일의 안전성(물리적 상태), 내구성(레일 마모, 열차 통과 수), 사용성(승차감, 고장 횟수)

ㅇ 아울러, 현재 국토교통부가 진행 중인 철도시설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이 완료(‘20년)되면, 철도시설에 대한 점검‧성능평가결과 등의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점검‧교체시기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등 철도시설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해진다.

< 개정된 법률에 따른 철도시설 유지관리체계 >

(사용제한, 긴급보수 등)

< 정보관리체계 >

철도시설 정기점검‧정밀진단

철도시설 성능평가

철도시설 유지관리 계획수립

철도시설 보수‧보강

철도시설 유지관리 성과평가

유지관리 실태점검

시정명령

철도시설

정보관리체계 구축

< 지도감독체계 >

<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 >

긴급안전조치

철도시설 긴급점검

□ 한편, 국토교통부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, 새롭게 도입하는 성능평가 제도의 정착을 돕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‧공공기관‧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‧운영할 계획이다.

ㅇ 이번에 구성한 협의체는 궤도‧전차선 등 철도시설의 종류와 특성을 반영하여 성능평가 기준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국철도기술연구원, 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가뿐만 아니라, 실제 현장에서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할 철도시설공단, 한국철도공사 및 도시철도 운영기관 등 철도시설관리기관으로 구성되었으며,

ㅇ 내년 상반기 까지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,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에 대한 전략도 서로 공유할 예정이다.

□ 국토교통부 박영수 철도안전정책관은 ‘국민의 안전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철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, 연구용역과 협의체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차질없이 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’고 밝혔다.

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심보경 사무관(☎ 044-201-488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		질의응답(Q&A)

1.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 제도란?

□ 철도교량‧궤도‧전철전력‧신호설비 등 철도시설에 대한 안전성뿐 아니라 내구성, 사용성 등을 평가하여 철도시설의 현재 성능과 장래의 성능변화를 예측하는 제도

ㅇ 성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철도시설의 노후화 추이와 유지관리 실태를 파악하고, 보수‧개량‧교체 시기결정 등 합리적인 시설관리 방안을 도출

< 철도시설의 안전성‧내구성‧사용성의 의미 >

성능	의미
안전성	요구조건하에서 인명사상, 시설물의 손상‧손실을 방지하는 성능
내구성	사용수명 동안 요구되는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한 시설물의 성능
사용성	사용과 수요 측면에서 적절한 편의와 기능을 제공하는 성능

2. ｢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(이하 ”시특법“)｣과 ｢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(이하 “철도건설 및 유지관리법”)｣의 관계는?

□ 두 법률은 적용대상 시설물이 서로 다름

ㅇ ｢시특법｣은 국가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량‧터널 등 토목‧건축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을 규정함

ㅇ ｢철도건설 및 유지관리법｣은 철도분야의 토목‧건축 시설물 뿐만 아니라 철도의 궤도, 전철전력, 신호통신설비 등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을 규정

3. 앞으로 성능중심의 철도시설 유지관리 제도가 시행되면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는지?

□ 철도시설관리기관이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소관 철도시설을 유지관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ㅇ 철도시설관리기관은 철도시설에 대한 현재성능과 목표성능의 차이를 분석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시설관리계획을 수립‧시행하고,

ㅇ 철도시설의 성능평가 결과와 유지관리이력을 축적하여 시설물별로 점검‧보수‧개량기준을 갱신하는 등 환류체계도 마련